관엽식물를 하는 12가지 최악의 유형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7일 실시 2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행 1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는 음성이 높다.

◆화훼사업 발전 목적으로 제정·시작…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9년 4월13일 공포돼 작년 4월25일 실시됐다.

이 법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사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은 법 제정 잠시 뒤인 2011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시작 뒤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됐다.

특이하게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유저가 희망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간편히 검색할 수 있게 했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상식이 제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아래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상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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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업계는 이러한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처방되는 화환이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축하화환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4회, 많게는 1회 이상 재활용되는 관행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재이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투입하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사업법 시행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케이스가 근절되지 않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 적으로 법 시작 잠시 뒤 6년 가까이 대통령이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업체를 관리하는 전00씨는 “법 실시 후 한달 정도는 모든 회사가 새 꽃만 사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단속이 정석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사용이 근조화환 다시 성행하고 있을 것이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본인이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사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작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청그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013년 법 제정 직후 통보했으나,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법에 근거가 명시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의 화훼사업 육성 의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화훼생산자단체 지인은 “화훼사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관련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육성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지인은 “근래에 화훼사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적합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며, 올 하반기에 ‘제3차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법 개정·재사용 방지책 마련 등 과제 산적=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화환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선 화훼산업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법 시작 직후 전망치 못한 부작용이 생성하고 있어서다. 생화 재사용에 제동이 걸리자 비용 부담되지 않는 균형을 많은 양 섞어 제작단가를 감소시키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게 전형적이다.

김윤식 우리나라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사업법에 ‘화환’의 정의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생화보다 조화가 훨씬 많이 섞인 화환도 속출한다”면서 “화환 정의에 조화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재사용 화환만이 아닌 전체 화환에 판매자 상호와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는 실명제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선물용이 주로인 경조사 화환 특징상 재사용 사태가 있어도 판매업소 아이디어 파악이 까다로워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다. 실명제를 시작하면 화환 유통상식이 드러나 위반 업체를 밝혀내기 쉬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원인적인 화환 재사용 방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록 대한민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재사용 화환을 근절하려면 단속보다 방지책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근조화환에서 생화를 수거해 파쇄하는 산업이 충남 일부 장례식장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시범산업으로 시작 중인데, 이런 산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